작성일 : 14-12-30 09:00
개인정보 미파기시 형사처벌, 정보통신망법 개정(案)
글쓴이 :
더모아넷
조회 : 3,834 추천 : 0
유출되지 안아도 "개인정보 미파기 자체를 형사처벌!!~~"
정보통신망법 개정안 "개인정보 미파기죄" 신설
2014년11월29일부터 " 현재"시행중입니다.